교통사고
교통사고는 과실비율 산정, 보험사 대응, 형사책임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빠른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서초 사무실에서 합의·보험분쟁·형사 대응을 상담 후 안내합니다.
세부업무분야
- 자동차 사고 형사사건(치상·치사·도주 등)
- 음주·무면허·중과실 사고
- 과실비율 분쟁
- 후유장애 평가 및 보험금 분쟁
- 대인·대물 손해배상
- 특례법 위반 사건
- 합의 조력 및 조사 대응
조력내용
- 사고기록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 과실비율 재산정과 보험사 이의제기
- 피해자·가해자 각각 상황에 맞춘 전략
- 신속한 합의 조력
- 수사기관 출석 동행 및 진술 정리
-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구제
상황별 먼저 할 일
| 상황 | 먼저 할 일 | 확인할 자료 |
|---|---|---|
| 사고 직후 | 부상 확인·신고, 현장 증거 확보 | 사고사실확인서, 블랙박스, 현장 사진 |
| 보험사 합의 제시 | 서명 전 항목별 산정 내역 확인 | 제시 내역서, 진단서, 소득 자료 |
| 경찰 출석 통지 | 진술 내용 정리 후 출석 | 출석 통지서, 사고 경위 메모 |
| 후유장해 우려 | 치료 종결 전 합의 보류 | 진료기록, 영상 검사 결과 |
| 면허 처분 통지 | 불복 기한 확인 | 처분 통지서, 운전 경력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합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상해, 도주, 음주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점과 내용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정한 대로 따라야 하나요?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은 협의 단계의 기준일 뿐이고 다툼이 있으면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에서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로 비율을 재검토하면 최종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는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치료가 상당 기간 이어진 뒤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시점 전에 합의하면 후유장해 보상이 빠질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의 소견과 신체감정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합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야 하나요?
권장합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고 경위와 신호, 속도에 관한 진술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하고, 필요하면 조사에 동행해 진술 내용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9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이 중요합니다. 생계형 운전 여부와 사고 경위를 소명해 감경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
채널 「이혜의 이로움」에서 교통사고 합의·보험·형사 쟁점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