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사정 전문 법무법인

손해사정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업무인가요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과 보험금을 확인하고 산정하는 일을 말하며, 보험업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맡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대인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보험 약관과 법원이 쓰는 기준에 맞춰 계산하는 작업이 중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진단서, 소득 자료, 진료기록, 사고 경위 서류를 검토해 손해를 항목별로 정리한 뒤 이를 근거로 보험금 산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산정서는 협상에서 근거 자료로 쓰이지만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판단은 아닙니다.

손해사정서에는 산정의 전제가 되는 수치가 모두 적혀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을 어떤 자료로 인정했는지, 가동연한은 몇 세로 보았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떤 평가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과실 비율은 얼마로 보았는지가 투명해야 다른 전문가나 법원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결론 금액만 제시한 서류는 설득력이 낮습니다.

손해사정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으로 중간이자 공제가 있습니다. 장래 발생할 소득 손해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이익을 공제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은 법원이 사용하는 기준을 따르므로 보험사 산정서와 독립 산정서의 방식이 같은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독립 손해사정사의 차이

보험사 소속 또는 보험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들의 산정은 보험사가 정한 지급 기준과 약관 해석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항목과 근거를 따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 측이 직접 선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령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선임을 고려할 때는 자격증 등록 여부, 교통사고 대인 산정 경험, 산정서에 근거가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사안과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장해가 남아 장래 소득이 줄어드는 손해를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직장인은 급여 자료로,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 자료와 사업 실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고, 소득 자료가 없는 주부나 학생 등은 통계상 일반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소득 증빙을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을 말하며 입원 기간뿐 아니라 통원 치료로 업무에 지장을 받은 기간도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통원 기간이 전부 휴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소견과 실제 근로 불가 정도에 따라 판단되므로 근무 상황을 증빙할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손해사정에서 산정하는 주요 손해 항목

손해는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와 개호비, 향후치료비처럼 실제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비용이고,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인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다뤄집니다.

각 항목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실수입은 소득, 가동연한,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초로 계산하고, 개호비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위자료는 사고의 경위와 부상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는 아직 지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의사의 소견과 신체감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치료 종결 시점에 이런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청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예상 치료 계획을 의사에게 확인해 두세요.

•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및 일실수입
• 개호비와 보조구 비용
•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손해
• 위자료

산정 결과를 크게 바꾸는 쟁점

가장 큰 쟁점은 후유장해율입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맥브라이드 방식, AMA 방식,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기준 등이 있고, 병원이 적용하는 기준과 보험사 자문의가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왕증 기여도입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나 질환이 현재의 증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면 그만큼 손해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영상 검사와 과거 진료기록에 근거해야 하고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세 번째는 과실 비율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쟁점이 서로 연동되므로 산정서를 볼 때 각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도 피해자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문의 의견을 받아 후유장해율이나 기왕증 기여도를 다르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나 별도의 진료기록 감정으로 반박할 수 있으며, 영상 검사 자료를 해석해 줄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쟁점별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의 결과는 피해자의 상태가 변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도중에 산정한 내용은 잠정적이고, 증상 고정과 장해 판정이 이뤄진 뒤에 다시 산정해야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산정서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치료 경과가 바뀌면 갱신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할 수 없는 일과 한계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하지만, 분쟁 중인 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 협상을 대리하거나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나서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산정서가 보험사와 이견을 좁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협상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산정서에 적힌 금액은 보험사나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을 선임하더라도 협상이 어렵거나 소송이 필요해 보이면 변호사와 역할을 나누어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산정 과정에서 흔히 놓치는 것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순서와 공제 항목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가지급금, 다른 보험에서 받은 금액 중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될 수 있으므로 받은 내역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청구액이 과대하거나 과소하게 산정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를 읽을 때는 총액보다 항목별 산정 방식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총액이 비슷해도 어떤 항목이 과소 산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협상 전략이 달라집니다. 항목마다 근거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공제된 부분이 있다면 왜 공제되었는지, 과실 비율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면 비교가 쉽습니다.

손해사정을 활용하는 순서와 상담 시점

손해사정은 치료 후반부나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서가 나온 뒤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전에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중심으로만 산정되고 장해 손해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항목별 산정 근거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도 보험사가 피해자 청구액을 검토할 때 손해사정 자료를 참고하며, 피해자 주장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반박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입장이든 객관 서류가 갖춰져야 산정이 의미를 가집니다.

손해사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소송까지 필요한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법률사무소 이혜와 같은 곳에서 상담을 통해 판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해사정 선임 계약은 업무 범위, 산정서 제출 시한, 보수 정산 방식, 결과에 대한 책임 범위를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결과를 보장하는 직역이 아니므로 특정 금액을 약속하는 설명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다면 보험업법상 등록된 손해사정사인지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유형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