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법률상담 전문 법무법인

교통사고 한 건에서 세 가지 책임이 동시에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는 서로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절차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다루는 형사책임이고, 둘째는 피해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민사책임이며, 셋째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럼 행정청이 다루는 행정처분입니다. 세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판단 기준과 담당 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정리되었다고 나머지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담의 첫 번째 역할은 이 세 갈래 가운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합의안을 제시했다면 민사 쪽 이야기이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형사 쪽 이야기이며, 면허 관련 통지서를 받았다면 행정 쪽 이야기입니다. 당사자는 이 셋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갈래는 시간표도 서로 다릅니다. 형사는 수사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민사는 당사자가 시작하고 멈출 수 있으며, 행정처분은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어느 쪽이 먼저 닥칠지 일정표를 그리는 일이 우선입니다.

또한 같은 사고에서도 형사, 민사, 행정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과실이 가볍게 평가되더라도 민사에서는 과실비율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고, 형사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행정상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를 다른 절차의 결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상담의 기본 관점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가면 좋은 사고 사실관계

상담의 품질은 전달되는 사실의 정확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유리한 방향으로 윤색되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사고 직후부터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시간순 메모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에는 평가나 추측보다 사실만 적는 편이 상담에서 더 쓸모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대부분의 교통사고 상담에서 공통으로 묻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다, 목격자를 모른다, 진단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와 같은 사정도 상담에서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무엇이 없는지 알아야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는 들은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지 않은 일은 뒤로 미루고 기한이 있는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사고 일시와 장소, 도로의 종류, 신호기와 차선 상태, 당시 날씨와 시야
• 양쪽 차량의 진행 방향과 속도, 충돌 부위, 사고 직전 본인이 취한 조작
•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목격자 연락처 확보 여부
• 부상 부위와 진단 내용, 입원 또는 통원 여부, 현재 치료 단계
• 보험 접수 여부와 보험사 담당자가 안내한 내용
• 경찰 신고 여부, 사건 접수 번호, 조사 일정 통지 여부

피해자와 가해자는 상담에서 묻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사고라도 입장에 따라 핵심 질문은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 보험사가 제시하는 안이 적정한지,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가능성,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과 그 예외,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 면허에 미칠 영향을 주로 묻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한 사람이 양쪽 입장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쌍방과실이 문제 되는 사고에서는 본인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입장에서 어떤 쟁점이 먼저 닥치는지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상담의 핵심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가 입원 중이거나 조사를 앞두고 경황이 없을 때에는 가족이 자료를 가져와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만 아는 사실은 이후 직접 확인이 필요하므로, 가족은 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구분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어느 쪽이든 상담의 목적은 책임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절차의 범위와 순서를 미리 파악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다루는 쟁점들

상담은 제출된 자료를 읽고 쟁점을 분류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과실이 다투어지는 사고라면 사고 상황 재구성과 증거의 신빙성이 중심이 되고, 부상이 중한 사고라면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평가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절차의 위험도와 유족 또는 가족의 대응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손해배상 쪽에서는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같은 손해항목의 개념과 산정 기준이 설명됩니다. 여기에 과실상계와 기왕증 기여도처럼 인정 범위를 줄이는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형사 쪽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가중 규정 적용 가능성, 음주나 무면허 같은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쟁점의 우선순위도 함께 매깁니다. 모든 쟁점이 같은 무게를 갖지는 않으므로,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쟁점과 부수적인 쟁점을 나누어 보면 한정된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상담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미리 익혀 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이고, 기왕증은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환을 뜻하며,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로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설명을 듣는 중에도 어느 쟁점을 말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상담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을 미리 적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질문 세 가지를 먼저 묻고, 나머지는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이어서 묻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상담 중 들은 내용은 메모하거나 동행한 가족이 기록해 두면 이후 실행에 도움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과 시효

교통사고에는 몇 가지 시간 제한이 있어 상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후유장해처럼 사고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확정되는 손해는 시효 기산점이 따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일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간, 보험사가 안내하는 회신 기한도 각각 다릅니다. 기한은 지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 초반에 서류에 적힌 날짜를 모두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후에 자주 생기는 실수

첫 번째 실수는 상담 전에 상대방이나 보험사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사과문이나 확인서 형태로 글을 남기면 이후 다툼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증거를 스스로 가공하는 일입니다. 영상을 편집하거나 사진을 임의로 보정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담에서 불리한 사정을 숨기는 일입니다. 음주, 약물 복용,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처럼 말하기 불편한 사정도 수사나 보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나중에 알고 대응하는 것은 선택지의 폭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내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하며 해석이 달라지는 일도 흔하므로, 들은 내용은 메모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이후 이어지는 일반적인 흐름

상담이 끝나면 당사자는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와 직접 협의를 이어갈지, 형사 쪽 합의를 먼저 시도할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보강할지 같은 방향이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고의 중대성, 증거 상태,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이혜의 상담에서도 위와 같은 항목을 사안별로 판단하며, 이후 절차와 진행 방식은 상담을 통해 안내됩니다. 어떤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자료로 가능한 판단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드리는 것이 상담의 기본 취지입니다.

교통사고의 세 갈래 책임 비교